차고지가 무슨 말인가?
차고지란 자동차 따위의 차량을 넣어 두거나 세워 놓는 곳을 말합니다.
주차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들리는데, 쉽게 설명하면 해당 차량만 전용하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고지증명서?
차고지와 관련해서 차고지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택시와 트럭(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설치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와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화물차라 하더라도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여전히 차고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고지증명서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차고지를 설치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발급해 줍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을, 영업용 자동차에게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고지 설치 입증서류는 크게 자기소유의 차고지와 임대한 차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차고지 유형별 제출서류를 기술하였습니다:
1.자기 차고지
1)자기차고: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차고지 평면도면 (차고시설 위치, 번지 표시)
2)자기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
– 차고지 약도
2.임대 차고지
1)임대건물: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차고지 평면도면
– 임대차계약서
– 건물주 인감증명서
2)임대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
– 차고지 약도
3)아파트:
–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차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4)임대노외 주차장:
– 노외주차장설치 신고증사본
– 토지대장등본
– 임대차(주차)계약서
–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영업용이 아니라도, 1.5톤을 초과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설치해야합니다.
차고지가 없는 차량이 받는 불이익
1.자동차보험 불이익: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이나 기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고지가 없는 경우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차량 구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과태료 부과:
-음주운전 과태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까지 추가됩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차량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자동차 등록 제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4.자동차 손해 처리 불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차량 손해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5.특약 보장 불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특약에 따른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피하고, 자동차보험을 정확히 가입하며,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구매가 불가능한 일본
일본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라는 제도때문에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일본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자신의 집 또는 사무실로부터 2㎞ 이내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경찰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만 엔 (약 207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주차 면이 부족한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으며, 추첨을 통해 주차장을 배정받고, 낙첨자는 주변 사설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불법주차된 차량이 거의 없는 깔끔한 도시 외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주차비가 비싸기도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조차도 월 5,000엔 정도의 주차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구매보다는 공유차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주차 문화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운전 매너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