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라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일종의 사회적 낙인인 셈입니다.
전과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1.서론
2.전과 기록의 법적 영향
3.전과 기록과 취업
4.전과 기록과 사회적 인식
5.전과 기록 관리 및 삭제 방법
6.타인의 전과 조회
7.결론
1.서론
: 전과 기록은 법적 문제를 겪은 후 남게 되는 기록으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전과 기록의 법적 영향
:전과 기록은 크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나뉩니다.
1)기소유예: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틀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2)선고유예: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그 판결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폭행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조건을 잘 이행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3)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지만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삭제가 가능하지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주로 연예인이나 재벌 정치인들이 집행유예선고를 많이 받아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3.전과 기록과 취업
: 전과 기록은 공무원 및 민간 기업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공무원 시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3. 특히,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는 전과 기록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에서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최종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민간 기업: 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전과 기록을 요구하지 않지만 특정 직업군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이나 보안 관련 직종에서는 전과 기록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금융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A씨는 과거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신뢰성을 증명하고 결국 금융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재사회화 프로그램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전과 기록을 극복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과거에 폭행죄로 전과 기록이 있었지만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재진입하고 현재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전과 기록과 사회적 인식
: 전과 기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사회적 편견: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씨는 과거에 절도죄로 전과 기록이 있어 이웃들로부터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2)재사회화: 전과 기록을 극복하고 사회에 재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사회화 프로그램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1. D씨는 과거에 마약 관련 범죄로 전과 기록이 있었지만,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에 성공하고, 현재는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전과 기록 관리 및 삭제 방법
: 전과 기록을 조회하려면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전과 기록 조회 방법: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씨는 자신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2)전과 기록 삭제 방법: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F씨는 기소유예를 받은 후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전과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타인의 전과 조회
: 타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전과 기록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본인의 동의: 타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려면 해당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 예정자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법적 요구: 특정 직업군에서는 법적으로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에서 근무하려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3)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4)법원 명령: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거나 특정 법적 절차를 위해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불법적으로 조회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결론
: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전과기록은 사회적낙인입니다.
편견을가지지 말아야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을 직접 채용해야한다면 흔쾌히 채용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과기록을 내 가족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과자가 되면 인생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절대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