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무슨 말인가?
견책은 꾸짖을 견(譴)에 꾸짖을 책(責)으로 구성된 한자어 입니다.
조직에서 개인을 징계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인지시키고 뉘우치게하는 것입니다 .
견책은 공무원 기준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상를 기준으로 쉽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시말서를 제출 하는 정도가 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 보수(월급)의 이익의 일부를 제한될 수 있으나 실상 견책처분을 받는다고 해당 공무원이 해임,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견책의 대상은 누구인가?
견책의 대상은 업무 수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이나 조직 내 사람들입니다.
견책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견책은 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조직 내 업무 수행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아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견책이 후에 승진이나 직무배치 등의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도 있고 실제로 패널티를 주고 있는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견책이 몇 번씩 반복될 후에는 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가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도 시말서 제출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은 무효라고해서 실상 조직에서 진급 등의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처분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견책이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의 조직에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공무원의 경우 견책 징계를 받을 시 6개월간 승급과 승진에 제한을 받습니다.
견책의 예
1.서울성동경찰서 금O파출소장 ㄱ경감에 대한 견책 처분
-여성 부하 경찰에게 지역 유지에 대한 접대 강요를 한 파출 소장에게 파출소장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지면서 봐주기식 징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견책을 받은 파출소장은 12월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견책이라니… 이런식으로 악용이 됩니다.
2.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견책 처분
-초과 근무 중에 술을 마시고 SNS에 인증샷을 올려서 품위유지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건입니다.
누리꾼 신고로 걸린 케이스입니다.
3.고객 동의없이 고객투자셩향을 바꾸고 상품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를 한 금융회사 직원 견책 처분
-4년간 내부감사를 진행 했지만 1명은 견책, 1명은 감봉처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 조직도 사기업 조직에서도 견책은 사실상 형석적인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견책에 타격이 조금이라도 가는 사람은 회사생활이 많이 남은 신입사원이나 진급에 욕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 뿐입니다.
위에 파출소장 사례에서보듯 퇴직할 사람에게는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처벌입니다.